2024년 11월 2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박 대령을 지지하는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국민적 분노와 지지를 바탕으로, 군사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군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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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 순직 사건: 진실 규명의 시작
1. 사건 개요
- 발생일: 2024년 7월 19일
- 내용: 해병대 채모 상병이 훈련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으로, 훈련 관리의 미흡함과 안전 대책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수사 과정: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 이첩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건 축소를 시도하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 박정훈 대령의 대응
- 국방부의 명령이 불법적이라 판단한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령을 기소,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최후 진술: 군인의 본분
박 대령은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군인의 양심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주요 발언:
-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분입니다. 불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
1. 서명 운동의 시작
- 주최: 군인권센터
- 서명 기간: 2024년 11월 21일 ~ 2025년 1월 3일
- 참여 방법:
- 온라인 서명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
- 서명자는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탄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의 폭발적 반응
- 서명 운동 시작 하루 만에 1만 5천 명의 국민이 동참.
- 22시간 만에 3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적 지지와 연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군 기강 vs 정의
1. 군 검찰의 주장
-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행위가 군 기강과 지휘 체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박 대령의 행위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 박 대령의 방어
- 박 대령은 해당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군인의 정의로운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는 "군은 국민과 장병의 신뢰로 운영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대령 무죄 탄원서의 메시지
무죄탄원서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의 사건은 군사법 체계와 군 내부 정의를 재점검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 군인권센터 입장: "박 대령은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전념했으며, 이는 군인의 본분에 충실한 행동이었습니다."
- 국민의 메시지: 서명 운동을 통해 "군사법 체계는 공정성과 정의를 담보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담겼습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전국민 서명 운동의 의미
- 군사법원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
- 서명 운동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국민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 군 내부 개혁의 시발점
- 이번 사건은 군의 수사 과정, 명령 체계, 책임 소재 등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채 상병 가족과의 연대
- 국민의 서명은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고, 군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연대의 표현입니다.
박정훈 대령 재판 일정과 전망
- 선고 기일: 2025년 1월 9일 오전 10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 예상 결과: 군사법원이 국민의 목소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국민의 목소리
박정훈 대령의 사건은 대한민국 군의 정의와 투명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계기입니다. 국민의 서명과 지지가 군사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탄원 서명에 동참하고, 군과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박정훈대령 무죄탄원 전문 보기🔽
-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입니다!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국방부검찰단이 2024. 11. 21.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기일은 2025. 1. 9. 10:00입니다.
- 군검찰은 ‘피고인이 사단장 처벌에만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음으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률가의 양심과 염치를 권력에 팔아 넘긴 자들이 읊은 궤변에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 지난 1년 여간 이어진 재판은 피고석에 앉은 박 대령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은 수사 외압 공범들을 심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수사 외압 공범들과 이들의 법비인 국방부검찰단장과 군검사들입니다.
- 지휘관의 그릇된 욕심으로 스무 살 청년의 꿈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격노, 지저분한 구명로비, 대통령 측근과 정부 전반이 동분서주하며 만들어 낸 광범위한 은폐, 축소, 무마 시도로 이어졌음에도 우리가 진실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박정훈 대령과 그 부하들의 흔들림 없는 용기와 양심 덕분입니다.
- 오늘 박 대령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라며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 호소했습니다.
- 이제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을 국민이 지켜줄 때입니다.
- 1년이란 긴 시간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한 켠의 빈 방에서 인내하며 버텨온 박정훈 대령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때입니다. 군인권센터는 11.21. 오늘부터 2025.1.3. 까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에 돌입합니다. 압도 다수의 힘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감옥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에 반격을 가합시다!
- 군인권센터 드림